http://slownews.kr/39639 

슬로우뉴스 필자 써머즈

영화감독이 외국에 나갔다. 현지 스태프를 고용해서 영화를 찍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출국할 때 가져간 하드 디스크에 담아 한국에 돌아왔다. 세관은 이 하드 디스크에 관세를 매겼다.

나갈 때는 ‘깡통’ 디스크였지만, 들어올 때는 ‘고액의 소프트웨어(영상물)가 담긴 수입품’이라는 것.

여러분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화를 촬영해 하드 디스크에 담아오면 관세 대상?

어느 영화 제작사의 관세소송 패소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주변의 창작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봤다.

그래서 한번 정리한다. 사건의 진행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외유내강은 영화 [베를린]의 영화 제작사다.

· 제작사는 출국할 때 영화 촬영을 담을 저장 도구로 내용이 비어있는 하드 디스크를 가져갔다.

· 하드 디스크는 아타 까르네를 이용해 반출했다.

· 제작사는 2012년 4~6월 독일과 라트비아에 있는 현지 프로덕션 업체와 함께 촬영했다.

· 세관은 영화 촬영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제작사에 2억 8천6백만 원을 과세했다.

· 과세 기준은 외국 촬영에 이용한 22억 원(국내 제작진이 쓴 비용 제외)으로 잡고

· 부가가치세 2억 2천만 원과 가산세 6천6백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