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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일방통행식 인사권 남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2832
  • 작성일: 2015-09-04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일방통행식 인사권남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성보장을 촉구하며 -

 

2014820일 임명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기 시작 이후, 9명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을 827일부로 마무리했다. 20141231일 김세훈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해 2인의 신임 위원 임명을 필두로 201532일에 3인의 신임 위원, 그리고 2015826일 다시 3인의 신임 위원을 임명했다.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인사권을 마무리한 셈이다.

임기에 따른 시차에 의해 위원들이 임명되었을지언정, 김종덕 장관의 인사에는 공통점이 있다. 역대 정권이 일관되게 유지했던 영화계의 추천, 혹은 의견개진 없이 장관의 독단에 의해 인사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영화계의 추천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을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장관이 임명하게 된 법률적 근거는 200741일자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3항에는 존재했던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20091229일 개정되면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영화진흥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 필요 없게 됐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도 영화계의 추천은 여전히 유지됐다. 1999년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 바뀐 주된 이유인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분권자율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화 현장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삭제되었지만, 또 다른 아래의 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