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영화산업 블랙리스트 시행기관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의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자본을 이용해 문화영화계를 사전검열하고 통제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친노(親盧) 계열 대기업(CJ·롯데)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교체를 통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우리는 모태펀드를 통한 문화영화계의 검열과 통제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졌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인사 개입을 통한 사전 검열이다.

청와대가 주도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및 전문위원 등을 임명했고 이들은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작품의 투자를 거부 또는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률로도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처 수반이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위반한 중차대한 범법 행위이다. 또한,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자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조합들은 ㈜한국벤처투자의 의견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중소투자사의 운용 독립성을 침범하는 시장-적대적 행위이기도 하다.

둘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분류하여, 의도적이고 비대칭적 투자를 통한 산업 통제이다.

모태펀드에서 편 당 평균적으로 5~10억 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정권이 선호하는 영화에는 2개 이상의 자펀드를 활용하여 30~4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정인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 제작을 우회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작가와 제작자들로 하여금 창작 동력을 상실케 하고 결과적으로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문화융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뤄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 자기-모순적 행위이다.

위의 두가지 통제와 사전 검열 이외에도 ‘모태펀드’는 수익률 개선이란 미명하에 제작지분율에 관여하여 정권에 불편한 영화를 기획하거나 연출한 제작사와 감독의 작품에 불이익을 주었으며, 유일한 독립영화펀드인 산수벤쳐스에 대해 만기 2년을 앞두고 돌연청산을 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모태펀드’의 설립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모태펀드’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영화인들이 제작하는 영화에 대해 투자를 배제한 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반문화가 문화를 잠식하는 국가 폭력이다. 전 근대로의 회귀이다. 우리는 과거를 과감히 정리하고 적폐를 청산해야만 새로운 시대로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이에 우리 영화인들은 창작 동력을 부흥케하고 정치 개입으로 인해 산업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벤처투자 내 상근 전문위원과 각 계정 별 외부 전문가 풀이 2015년에 신설되고 2017년 2월에 폐지된 전 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위원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추천되었는지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한국벤처투자 특별감사 실시이다. 모태펀드 투자를 배제당한 회사와 특혜를 받은 회사가 밝혀진 이상, 문화영화계정의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의 책임 있는 징계를 요구한다.

셋째, 모태펀드 계정 관리 주체를 (주)한국벤처투자에서 각 행정부처로의 이전을 요구한다.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곳에서 책임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정책과 투자가 함께 나아갈 때라야 산업은 도태되지 않는다.

2017년 4월 4일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여성영화인모임

(사)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