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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 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1231
  • 작성일: 2017-05-10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건전한 화폐도안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폐 모조품을 만들어 촬영용 소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화폐 모조품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5월 8일부터 시행되는 동 기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링크 주소 :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086

 

 

<화폐도안 이용기준>

화폐도안 이용에 대한 안내

 

- 화폐도안의 무분별한 이용을 허용할 경우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화폐 위/변 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화폐도안 이 용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1999년 이후 국민들의 화폐도안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습 니다.

- 다만,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 정하지 않은 화폐 모조품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는 승인 내용에 따라 화폐 모조품을 제작하여 한국은행 담당자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용이 종료되었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화폐 모조품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발행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폐도안을 무 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할 목적으로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 및 판매하는 행위는「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1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의 목 적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이하 ‘화폐도안’)이 일반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예상되는 화폐 위변조 심리의 조 장 및 화폐의 품위와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고,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하 는 데 있다.

2 ‘화폐도안의 이용 또는 복제’란 다음 내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거나, 화폐의 색상이나 규격, 문자 또는 도안 등을 이용 하여 화폐와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무형의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  가. 이미지의 크기
  •  나. 이미지 복제에 사용된 기법 또는 재료
  •  다. 화폐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이미지와 합성했는지 여부
  •  라. 화폐의 문자, 도안 등의 변경 여부

 

3 화폐도안의 이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지하 되, 주화 도안의 경우 인쇄삽화 및 전자적 삽화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가. 화폐모조품

 

 ① 화폐 모조품이란 화폐의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을 말한다.
 ② 화폐 모조품은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
 ③ 은행권 모조품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200% 이상이거나 또는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예시-Ⅰ참조
 ④ 은행권 모조품의 소재는 은행권의 소재와 명확히 다르면서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소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주화 모조품은 금속을 제외한 지류, 직물류, 기타 재료로만 제조할 수 있으며, 주화와 동일한 중량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쇄 삽화

 ① 인쇄 삽화란 서적,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에 삽입한 화폐도안을 말한다.
 ② 인쇄 삽화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화폐 규격의 150% 이상이거나 또는 75% 이하이어야 하며, 도 안 일부의 인쇄 삽화인 경우에도 동일하다.예시-Ⅱ
 ③ 인쇄 삽화는 단면이어야 한다.


다. 전자적 삽화

 ① “전자적 삽화”란 온라인 자료, 전자책 등 전자매체에 삽입한 화폐도안을 말한다.
 ② 전자적 삽화의 해상도는 72dpi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전자적 삽화에는 알기 쉬우면서도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를 화 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예시-Ⅲ 
 ④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의 크기는 은행권 앞면 중앙 상단의 ‘한국은행’보다 크고 화폐 의 기조색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화폐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예시-Ⅲ

라. 공통 사항

 ① 화폐 도안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도안 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거나 도안을 구기거나 늘리거나 자르는 등 화폐의 존 엄성과 품위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음란성, 폭력성, 사치성, 사행성 조장 광고나 복사기·스캐너 등 화폐의 위변조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 등의 광고에는 화폐 도안을 이용하지 못한다.
 ③ 화폐 도안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종류의 원판, 인쇄판, 디지털화된 저장매체, 그래픽 파일 등은 사용 후 지체 없이 폐기 또 는 삭제해야 한다.

 

4 3.의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동 요청내용이 1.의 이용기준 취지에 비 추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화폐도안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별지서식  


 가. 화폐도안 이용자의 성명(또는 업체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나. 화폐도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이용기간 
 다. 이용하고자 하는 도안의 그래픽 디자인과 규격 
 라. 화폐모조품인 경우 제작 수량 
 마. 기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내용

 

5 4.의 화폐도안 이용승인은 승인내용이 발송된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영업일전까지 한국은행에 화폐도안 이용 기간연장을 서면으로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6 화폐 모조품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현용 은행권 의 가로·세로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각 길이가 현용 은행권보다 5㎜ 이상 크도록 제작하여 그 실물을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 아야 하며, 이 경우 화폐 모조품은 특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화폐 모조품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그 실물을 한국은행 또 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폐기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3.과 4. 이외의 방법에 의한 화폐도안 이용행 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경고 및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